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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선진화 인프라로서의 反부패 | 2009.06.10 | 7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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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부패 문제에 심각하게 접근해야 한다. 공무원이 부패한 선진국은 없다. 덴마크, 스웨덴 등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2008년도 부패인지지수(CPI)에서 최고의 순위에 올라 있고, 그 뒤를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의 유럽연합(EU) 선진국,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이 잇는다. 아시아에서도 싱가포르와 홍콩은 각각 4위와 12위이고, 일본은 벨기에와 함께 18위에 올라 있다. 그러나 한국의 부패지수는 180개국 가운데 40위다. 공공부문 반부패 수준에서 40위인 국가가 일류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일류 선진국이 되면 반부패 등수도 일류가 될까. 경제적으로 풍족하면 부패 유혹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부패를 놓아두면 그에 발목을 잡혀 일류 선진국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 급행료나 통행료 같은 개발도상국형 부패는 한국에서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일류 선진국을 지향해야 할 현 시점에서 한국은 또 다른 차원에서 공직 부패의 문제를 인식하고 다뤄야 한다. 부패는 그의 도덕·윤리적 부당함에 더해 일류 국가사회로의 발전을 결정적으로 저해한다. 그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다. 첫째, 공무원 부패는 국민의 사기와 활력을 떨어뜨린다. 국민의 사업가적 활력 없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에서 3만달러 국가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국민의 사업가적 활력은 기회의 공평성과 정직한 보상의 기초 위에서 얻어질 수 있다. 공직을 이용해 부당하게 사익을 취하는 행위가 횡행하는 곳에서 국민의 사업가적 활력이 고양될 수 없다. 둘째, 공무원 부패는 국민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데서 더 나아가 냉소주의를 확산시키고 국가사회의 기강을 약화시킨다. 사람들은 모든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임을 이해하면서도, 사심 없는 지도자에 환호한다. 반대로 지도자의 사심처럼 사람들이 쉽사리 알아차리는 것도 드물다. 공무원의 불법적 사심은 국민을 쉽사리 좌절시킨다. 셋째, 공무원 부패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크게 저해한다. 개별 국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는 공무원의 재량권에서 비롯된다. 재량권이 없는 공무원은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도와줘야 할 약자를 외면하고, 번문욕례를 앞세워 지원해주고 격려해줘야 할 중소 사업가를 좌절시킨다. 재량권의 부여에는 공무원의 부패 저항력에 대한 신뢰가 밑받침돼야 한다. 결국 공무원의 부패 저항력은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기초 인프라다. 최근의 사회복지비 횡령 등에서 드러난 공직 비리와 부패는 과거와 유형을 달리한다. 즉, 공무원 비리가 관료적 소규모 부패의 차원을 떠나서 공무원이 많은 양의 공공자원을 체계적으로 절취하는 대규모 부패로 진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공금 횡령이나 비리 행위에 대한 5배 징계부가금 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공무원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로 이해된다. 그리고 신분상 징계에 더해 재산에 대한 제재를 가능케 하여 공직 부패에 대한 억지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식만으로는 대규모 부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다. 우선 공무원의 대규모 부패는 적발한다고 해도, 그의 원금을 회수할 길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상황에서 5배 징계부가금은 그 효과성에 제약을 받게 된다. 공무원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적 벌칙 강화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즉, 조직 내부통제의 개선, 서비스 전달체계의 재구조화 및 정보화 등의 노력을 통해 애당초 부패가 끼어들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국가 선진화를 위해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다. [[최흥석 / 고려대 교수·행정학]] ※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평가한 국가별 부패인지지수 (CPI)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내 자료실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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